검증 벽 막혀 바닥난 靑 인사능력

세월호 참사 33일째인 지난달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눈물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는 데 명운을 걸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 개혁, 부패 척결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여, 국민들은 국무총리 후보자 2명의 중도 하차를 목도하고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의 유임 소식을 접하게 됐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이라 여겼던 새 총리 인선은 좌초했고, 한 달여의 국정 공백과 대통령 국정지지도 추락이라는 후유증을 안은 채 무거운 걸음을 떼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권, 심지어 정 총리까지도 원치 않고 예상치도 못했을 결과다.

이 나라 국정의 동맥경화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착잡하다. 무엇보다 국민을 보듬으면서 국가 개조를 이끌 총리 후보 1명을 제대로 내세우지 못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 능력이 안타깝다. 섣불리 새 인물을 내세웠다가 안대희·문창극 후보자처럼 검증의 벽에 부닥쳐 또다시 낙마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차악의 선택임을 모르지 않는다. 표류하는 국정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충정도 이해할 대목이긴 하다. 그러나 정 총리 유임은 청와대의 인사 능력이 바닥을 드러냈음을 만천하에 내보인 것이라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30여명의 후보군을 놓고 검증 작업을 벌였고, 이 관문을 통과한 인물을 찾기 어려웠다고 항변하는 듯하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이념과 정파의 경계 너머까지 내다봤더라도 이런 결과가 됐을지 아쉬움이 남는다. 정녕 대한민국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총리감이 단 한 명도 없다고는 청와대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정 총리 유임 카드를 뽑아든 데는 더 이상 야당의 검증 공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상서롭지 않은 결기가 묻어난다. 특히 문 전 후보자 낙마 이후 통합형 총리의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야권에 대해 보다 선명한 대립각을 세운 셈이 된다.

야권도 허를 찔린 듯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책임 외면”, “국민 기대에 반하는 퇴행인사” 등의 표현으로 맹공을 가했으나 안으로는 맥 빠진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영선 원내대표가 정 총리를 ‘바람 빠진 타이어’라고 힐난했으나 기실 바람이 빠지긴 야당도 매한가지인 듯하다. “(정 총리 유임은) 7월 재·보궐선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그의 말이 역설적으로 재·보선을 겨냥, 후임 총리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한 집중포화를 벼르던 야당의 속내를 내보인다고 할 것이다.

정 총리 유임은 청와대의 빈약한 인재 풀과 부실한 인사검증, 그리고 철저한 검증을 명분 삼아 정국 주도권 확보와 유리한 선거지형 구축을 노린 야권의 정략이 합쳐진 결과물이다. 트집 잡히지 않으려는 청와대와 트집 잡으려는 야권의 합작품이다. 청와대의 면밀한 인사검증과 법이 정한 인사청문 절차를 준수하려는 정치권의 의지만 뒷받침됐더라도 없었을 일이다. 세월호 참사가 부여한 국가 개조의 소명을 이렇듯 어정쩡한 정부로 구현해 가야 하는 현실이 딱하다. 정 총리 유임이 7·30 재·보선까지의 한시적 카드든 아니든 청와대는 부활하는 인사수석실을 중심으로 인사검증체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여야도 ‘여론재판’과 자의적 잣대를 넘어설 인사청문제도 구축에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