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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치유도 정부 쇄신도 ‘소통’으로 풀어야

[사설] 세월호 치유도 정부 쇄신도 ‘소통’으로 풀어야

입력 2014-07-12 00:00
업데이트 2014-07-12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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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만기친람형 국정운영’이니 ‘수첩인사’ 라는 등의 비판적 수식어와 함께 소통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박 대통령 혼자 현안과 대책을 역설하고, 장관이나 보좌진은 이를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심어준 게 사실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국정을 통할하는 대통령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언로가 막혀서는 안 된다. 귀를 열어 쓴소리를 듣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해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는 소통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는 누누이 강조해왔다.

다행스럽게도 그제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그런 소통정치의 가능성이 엿보였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장황하게 지적하고 주문한 내용들을 박 대통령은 메모지 5장에 꼼꼼히 적어가며 경청했다고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재고’ 요청에도 “잘 알겠다, 참고하겠다”며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허심탄회하게 속내를 교환하며 서로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등 지난해 9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때의 냉랭했던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다고 한다.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에 대통령과 여야의 의견이 드디어 일치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할만하다.

무엇보다도 당장의 현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져 다행이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석 달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도 진상 규명이나 사후처리 등의 후속 대책이 여야 간 정쟁에 파묻혀 표류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제 가까스로 문제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 여야는 청와대 회동 다음날인 어제 곧바로 ‘세월호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비로소 소통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를 목표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논의에 한숨만 내쉬었던 희생자 가족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여야가 희생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하루속히 세월호 참사 치유에 나서주길 바란다.

세월호 대응과정에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인 무능은 정부쇄신, 국가혁신의 당위성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다.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정부쇄신 법안이지만 여야 간 이견이 커 지금까지 별다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우리는 박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회동에서 정부조직법 등의 8월 국회 내 처리에 공감한 것에 주목한다. 여야 간 조속한 협상을 통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도출해주길 기대한다. 더 이상 정부쇄신이 늦어져서는 세월호 참사의 교훈조차 망각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밖에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 등 이른바 ‘유병언법’과 ‘김영란법’의 처리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면 공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견을 줄여나가면 된다. 여야의 소통만 정상적으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여야는 모처럼 마련된 소통정치의 기회를 소중히 살려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생국회’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2014-07-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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