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이 소득 불평등이 심할수록 부유층의 소득 증가율은 높아지지만 빈곤층의 소득 증가율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불평등이 성장에 도움을 주더라도 과실은 소득 최상위 계층에만 돌아가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선성장 후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준 셈이다. 이번 연구는 빈곤층 내부의 불평등에도 주목했다. 노동시장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지면 값싼 노동력을 부유층이 착취할 수 있다고 했다. 경제 정책의 방향 설정을 위해 눈여겨볼 대목이다.

소득 양극화의 심각성이 나타난 지는 오래됐다. 도시가구의 월 실질소득은 1990년 210만 6000원에서 지난해 390만 4000원으로 85.4% 증가했다. 그러나 소득의 분배 상황은 더 악화됐다. 숫자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뜻하는 지니계수는 같은 기간 0.256에서 0.280으로 9.4%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 회원국 중 8번째로 높다. 상승 폭은 아시아에서 5번째로 크다. 우리보다 폭이 큰 나라는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스리랑카 등의 후진국들이다. 국민소득이 늘어나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양극화는 저소득 국가들과 차이가 없다.

빈부 격차가 커지면 계층 간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고는 했지만 역대 정권마다 방향은 달랐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론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분배보다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배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당장 수치로 나타나는 성장률을 높이는 데 더 애를 쓰는 듯하다.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분배에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끊임없는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만 분배가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사례는 많다. 분배가 소비를 부르고 소비가 생산으로 이어져 결국 성장을 촉진한다는 논리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국제기구들도 소득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적절한 수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강조한 바 있다. 세계은행의 이번 연구도 이런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물론 성장 없는 분배는 있을 수 없다. 벌어야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몇 년간 지속돼 온 저성장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성장하는데 분배가 독이라는 관념은 버려야 한다. 반대로 분배만을 강조하고 성장을 부정해서도 곤란하다. 성장과 분배 정책의 조화로운 운영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