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들이 금품을 받고 국가안보와 직결된 군사기밀을 수십건이나 유출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현역 장교들이 방위산업체로 자리를 옮긴 예비역 장교들과 결탁해 벌인 일이라고 한다. 이들이 빼돌린 군사기밀은 차기호위함(FFX)과 소형 무장헬기를 비롯한 방위력 개선 사업과 관련한 2, 3급 군사기밀로 모두 31건에 이른다. 전파방해를 무력화시키는 항재밍(Anti-jamming) 시스템과 유도탄 성능기준 같은 핵심 기밀도 포함됐다고 한다.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는 방위력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자칫 국가의 안위마저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국방의 최전선에 있는 장교들이 사수(死守)해야 할 군사기밀을 업체의 젊은 여직원이 동석한 향응을 제공받으며 팔아넘겼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이다. 정부와 업계의 비리 고리인 ‘관피아’의 군대판(版)인 ‘군피아’의 민낯이다.

군사기밀 유출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 범죄다. 그럼에도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대형화하고 있는 추세다. 방위력 개선 사업으로 첨단 무기의 도입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관련 업계의 경쟁 또한 치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 구속된 해외 방산업체 이사는 불법으로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국업체 21곳과 외국업체의 국내지사 2곳, 국내업체 2곳에 유출했다고 한다. 무기 관련 정보를 대량으로 빼돌리고 다시 요구하는 업체에 넘기는 사실상의 군사기밀 브로커 노릇을 해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듯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브로커가 군 주변에 횡행하는 데도 경각심을 갖기는커녕 아예 한통속으로 놀아난 장교들이 한심할 뿐이다. 더구나 기소된 장교들은 기밀 문서를 아예 통째로 넘겨주거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해 실시간으로 전송했다고 한다. 문서의 일부를 메모 형태로 유출하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담해진 것이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군사기밀 유출은 명백한 반역 행위다. 그것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팔아넘긴 것은 글자 그대로 매국(賣國)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반역과 매국의 주체가 군의 일부 영관급 장교들이라는 사실은 통탄할 일이다. 순국선열 앞에 다시 고개를 들 수 있으려면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국기(國基)를 뒤흔든 중대 범죄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하다. 군사기밀 유출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반드시 패가망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처벌을 크게 강화해야 할 것이다. 군의 정신자세도 가다듬어야 한다. 내부의 적은 어떤 시스템으로도 물리치기 어려운 법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으로 거듭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