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산업으로도 불리는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이 한계 상황에 다다른 우리의 현실에서 미래를 밝혀줄 블루오션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이 수차례 나왔지만 규제에 묶여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과 소프트웨어, 물류 등을 7대 유망서비스 산업으로 선정하고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 비자발급 요건 완화, 복합 리조트 건설,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 기준 완화, 사모펀드 활성화,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등 분야별로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병원 개방 문제 등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되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반면 야당은 맹목적인 반대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경영 여건의 악화로 기업들이 외국으로 떠나 제조업의 공동화(空洞化)는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은 한국 경제를 일으킬 유일무이한 대안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논란이 적은 분야는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가 관광이다. 여행수지 적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적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불황 속에서 해외여행객 수와 해외 소비는 더 늘고 있다. 해외여행객들을 붙잡고 외국인 여행객들을 더 많이 유치하려면 관광 인프라를 발전시켜야 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물류업의 육성 또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가장 논란이 많은 분야는 역시 의료 서비스 산업의 규제 완화다. 야당은 의료영리화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 유해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또한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 물론 병원의 영리화는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경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기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병원의 영리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그렇다면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은 아니다. 일단 논의부터 재개해야 한다. 1989년 이후 중단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일방적으로 환경 논리에만 얽매일 수는 없다.

규제완화에 따르는 부작용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민생과 무관하게 정치적 기싸움의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박힌 틀에서 빠져나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