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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유족 설득 힘쓰되 민생 손 놓지 말라

[사설] 여야, 유족 설득 힘쓰되 민생 손 놓지 말라

입력 2014-08-25 00:00
업데이트 201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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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엊그제 시작됐으나 예상대로 공전을 면치 못할 조짐이다. 지금 상황 같아선 9월 정기국회마저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온 나라가 세월호특별법 논란의 수렁에 잠기면서 자칫 국정 전체가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높아간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논란과 관련, 여야와 세월호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새누리당 측에 제의했다. 여야가 재협상까지 벌여가며 만든 세월호법에 대해 유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는 만큼 3자가 함께 대화 테이블에 나와 해법을 찾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과의 재협상 후 더 이상의 추가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던 박 원내대표로서는 유족들의 반대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에 부닥치자 ‘이제 여당이 직접 유족들을 설득하라’고 공을 새누리당에 떠넘긴 셈이다.

저간의 경위가 어떠하든 야당이 유족과의 대화에 앞장서고 여당이 뒷짐을 지고 있는 현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화를 하더라도 국정을 책임진 집권여당이 앞장서야 마땅한 일이다. 여야 간 세월호법 합의에 앞서 함께 좀 더 유족들의 뜻을 묻고 설득하는 노력을 여당이 기울였더라면 사태가 지금처럼 꼬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장이라도 유족들과 만나 해법을 논의하는 게 온당한 일이다. 유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집권세력에 대한 극도의 불신이 바탕인 만큼 직접 만남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내보이고 설득한다면 접점을 찾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신뢰가 회복될 때만이 야당이 제의한 3자 협의체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족들에게도 당부한다. 세월호 참사의 특수성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진상조사의 방식이 법과 제도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일일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가 이 나라 사법체계와 충돌한다면 그 우회로를 찾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본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듯 이 사회의 적폐를 일거에 도려낼 수 없다면 조금 아쉽더라도 절충점을 찾아 한 발짝이라도 전진하는 게 차선이기 때문이다. 여야가 두 차례의 협상 끝에 마련한 세월호법 합의안만 해도 진실을 덮고 적당히 넘어가고자 만든 법이 아닌 만큼 여당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안이 전향적 결과를 도출해 내도록 이끌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여당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혹여 여·야·유족 3자 협의체의 틀을 고집할 게 아니라 기탄없이 만나 대화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바람직한 일이다.

새정치연합에도 당부한다. 세월호법 논란에 모든 국정현안을 묻어버릴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야가 새 원내지도부를 구성한 뒤로 100여일이 지나도록 여야의 입법실적은 0건에 그쳤다. 입만 열면 민생정당을 외치지만 그 어떤 민생법안에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지금 야당이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엊그제 “세월호법이 빠진 민생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세월호법 처리 전 민생법안 처리 불가의 뜻을 밝혔으나 세월호법과 더불어 민생법안도 충실하게 챙기는 게 책임정당의 자세일 것이다. 세월호법 앞에서 그 어떤 정치적 손익도 계산하지 않는다면 얼마든 가능한 일이다.
2014-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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