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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관피아’ 떠난 자리 ‘정피아’ 독식해서야

[사설] ‘관피아’ 떠난 자리 ‘정피아’ 독식해서야

입력 2014-09-04 00:00
업데이트 2014-09-0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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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피했더니 강도 만난 격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공무원+마피아)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봉쇄되자 공공기관 감사 자리를 정치권 인사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꿰찼다는 자료가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의 감사 자리 가운데 14곳에 이른바 ‘정피아’(정치인+마피아)가 들어앉았다. 정치인과 대선캠프 참여자들로, 낙하산 인사의 전형이란 지적이다.

정치인들의 무차별적 공공기관 입성 우려는 진작에 예견됐었다. 그렇지만 10명 중 4명의 감사가 정치권 인사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청와대가 낙하산 척결을 밝힌 이후 임명된 사례에서도 낙하산을 탄 냄새가 물씬 난다. 지난 1일 한국수출입은행 감사에 2012년 대선 캠프 국민행복추진위에서 몸담았던 공명재 계명대 교수가 임명됐다. 최근 몇 달 새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과 한전KDN에는 새누리당 지역 당협위원장 출신인 강요식씨와 문상옥씨가 각각 감사로 선임됐다. 지난달엔 대선 캠프 재외선대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방송인 자니윤(윤종승)이 한국관광공사 감사에 임명돼 논란이 됐다. 공기업의 자회사에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기웃거린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이들이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뭐라고 토 달 일은 아니지만, 이러다간 공공기관이 정피아로 온통 채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문성 부족한 이들의 행보는 뻔하다. 조직의 이해와 관련한 정치권 창구 역할을 할 것이고 유착 우려도 적지 않다. 조직을 모르니 관리도 제대로 될 리 없다. 어깨에 힘 빠진 조직원은 안일해지고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피아의 적폐가 고스란히 정피아로 옮아가 곪아 터질 것이란 시각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가 요직을 차지한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는 좋지 않았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D·E급을 받은 28곳 기관장 가운데 17명이 정치권과 관료 출신이었다.

감사는 조직의 2인자로 역할이 막중하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패 구조를 감안하면 전문성과 청렴성, 도덕성이 특히 요구되는 자리다. 능력이 부족한 정치권 인사가 정치권의 로비용으로 자리를 차지한다면 제2 세월호 참사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차제에 청와대와 정부, 정치권의 입김에 거수기 역할만 하는 임원추천위원회도 개선해야 한다. 많은 이들이 선임 절차가 공정하지 않다고 여긴다. 독립성과 함께 선명성,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는 없을 것”이라고 누차 언급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없고, 정피아의 잇단 공공기관 입성은 이 공언을 무색게 한다. 국가 개조는 말의 성찬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2014-09-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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