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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제 세월호법 논란 끝내야 한다

[사설] 이제 세월호법 논란 끝내야 한다

입력 2014-09-10 00:00
업데이트 2014-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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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끝내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이 시작된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으로 얻은 활력을 갖고 저마다 일터와 학교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다시 시작되는 개개인의 일상과 달리 도무지 장기휴업 사태를 끝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국회를 보자니 나라의 활력은 마냥 요원한 듯하다.

명절 끝이면 정치권은 늘 추석 민심이니, 설 민심이니 하며 자신들이 접한 여론을 쏟아낸다. 한데 이들이 전하는 여론이라는 것이 늘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나오기 십상이다. 한마디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전하고 싶은 것만 내세우는 까닭이다. 이번 추석을 지역구에서 보낸 여야 의원들의 전언도 다르지 않다. 여야가 보는 여론이 다르고, 같은 당이라도 정치성향에 따라 민심이 갈린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만 해도 강경파로 꼽히는 박범계 의원은 “야당이 강단 있게 하라는 말이 많았다”고 전한 반면 온건파인 황주홍 의원은 “당을 해체하라는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 등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전하든 민심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세월호특별법 논란을 풀고, 야당인 새정연은 장외투쟁을 접고 즉각 국회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실제로 추석 직전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가 이를 말해준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 내놓은 9월 첫째 주 주간여론 집계에 따르면 새정연 지지율은 19.5%로, 지난 3월 창당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국민 5명 중 1명만 지지하는 셈이다. ‘도로 민주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새정연은 22% 지지를 얻어 새누리당 44%의 절반에 그쳤다. 여야가 추석 민심을 어떻게 전하든 이들 조사에 담긴 여론이 며칠 새 뒤바뀌었다고 볼 증좌는 없을 듯하다.

새정연의 각성이 시급하다.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추락한 것은 마땅히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집권세력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위치에 선 자신들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심각하게 직시해야 한다. 새정연 강경파들은 이를 “제대로 책임을 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변하지만, 기실 책임을 묻는답시고 민생을 외면한 채 대안 없는 투쟁으로 일관했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두 차례나 번복하고는 거리로 나가 세월호 유족과 새누리당의 협상을 지켜보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 민심 이반으로 이어진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새정연 지도부는 추석 연휴 직후 진도 팽목항부터 서울까지 세월호법 타결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을 검토하는 모양이나, 이는 자신을 스스로 시민사회단체의 지위로 돌리는 일일 뿐이다. 추석 민심을 받든다면 당장 국회로 돌아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새누리당도 세월호법 논란을 매듭짓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장 여론의 화살이 야당을 향하고 있다지만 시간은 결코 여당 편이 아니다. 국정 파행의 책임은 결국 자신들이 져야 한다.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라면, 그전에 세월호법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부터 다져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라도 되찾을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오늘부터라도 당 지도부는 광화문 광장 유족 농성장을 찾아야 한다. 엿새 뒤면 세월호 참사 다섯 달을 맞는다. 이젠 정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 섰다.
2014-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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