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로 부처에 들어온 10명 가운데 6명이 해당 부처의 전·현직자란 자료가 나왔다. 비슷하게 뽑는 공모 직위도 같은 수치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이다. 부처 이기주의를 없애고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제도가 제대로 접목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부가 올해 들어 이 제도의 보완책을 내놓았지만 가야 할 길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제도 도입 15년간 줄곧 ‘집안 잔치’에 머문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그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방형으로 뽑은 고위공무원단 166개 직위 가운데 60.2%인 100개가 해당 부처 출신과 현직이었다. 반면 다른 부처 출신은 23개, 민간 출신은 31개에 그쳤다. 통일부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등 4곳은 외부인이 한 명도 없었다. 공모 직위에서도 96개 가운데 57개(59.3%)가 소속 부처의 전·현직자로 채워졌다. 다른 부처 출신은 27개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모두를, 해수부는 6개 중 5개를 자신의 부 출신자로 임명했다. 특히 직무 성과 미달자를 가리기 위해 2011년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지만 단 한 명도 부적격 판정을 받지 않았다. 갖춰진 제도가 사문화된 꼴이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개방형 직위 보완책을 내놓았다. 지난 7월엔 부처에서 선발하던 절차를 접고,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외부인의 임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신분 불안의 요인이던 정년 보장도 가능하게 했다. 이 영향으로 지난달에 있은 7개 과장급 개방형직위 모집 경쟁률은 최근 5년간 평균 경쟁률보다 두 배 높은 10대1을 보였다. 또 지난달 말엔 부처의 국·과장급 8개 직위에 대한 공개모집에 들어갔다. 이달 말 면접시험이 예정돼 있다. 민간 전문가의 지원이 많아야겠지만 심사 잣대를 더 엄격히 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뽑는 우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관피아’를 막은 자리에 정치권 인사가 앉고 있다는 우려의 말이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수많은 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의 폐쇄성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느슨한 공직자 적격심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 지원자들도 공정한 기준에서 심사해야 한다. 제도도 필요하지만 운용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는 지난해의 외부임용 자료를 거울 삼아 앞으로 공직의 문을 더 넓히려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책도 더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