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어제 정권 수립 66주년을 맞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우리 공화국은 주체의 한길 따라 끝없이 강성번영할 것이다’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선군(先軍)주의와 김정은 중심의 단합을 강조했다. 체제 개혁이나 남북 간 대화와 교류 확대를 포함한 대외 개방보다는 내부 단속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정권유지를 도모하겠다는 뜻일 게다. 하지만 주체사상이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기대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 역설적으로 북한체제의 미래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정권 수립일을 맞은 북한이 예년과 달리 눈에 띄게 떠들썩한 경축 행사를 벌였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그만큼 김정은 세습정권이 처한 경제적 곤경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엄혹한 대내외적 상황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김정은 정권이 이런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불행한 사태다. 이는 비단 북한주민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동안 추석을 전후해 몇 차례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상기해 보라.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속속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어제 임진각의 이산가족 합동경모대회 축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배경일 것이다.

까닭에 김정은 정권이 선군사상이라는 미망(迷妄)에서 하루속히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추석을 앞둔 지난 6일 신형 전술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동해 상으로 쏘았다. 북의 발사체 발사는 올 들어 벌써 19번째다. 그만큼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집착하고 있다는 증좌다. 하지만 옛 소련이 어디 핵과 미사일이 모자라 무너졌겠는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경제건설-핵개발 병진이라는 허황된 노선을 포기해야 한다.

남북 간에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경제협력의 확대로 남쪽 한계기업이 출로를 찾으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과제가 쌓여 있다. 우리 정부가 이런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고위급회담을 제안해 놓고 있으나, 북의 호응이 없는 현실이 답답할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더 이상의 신경전을 접고 고위급회담에 하루속히 응해야 한다. 때마침 새누리당 지도부가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론을 거론하고 있다. 물론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도 없는 마당에 성급한 발상이란 반론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도 일정부분 전략적 유연성을 발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와 북핵 해법, 5·24 조치 완화 등을 고위급회담 테이블에서 패키지로 논의하는 유인 카드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