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회를 찾아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고 여야 지도부와 국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지난해 정기국회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게 관례가 되다시피했던 과거 정부와 비교해 진일보한 행태라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 담긴 새해 국정 방향과 나라 안팎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것은 정국 흐름을 대립과 파행에서 대화와 상생으로 돌려놓을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당3역,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등 새정치민주연합 당3역은 어제 1시간 남짓 이뤄진 회동에서 실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새해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처리한다는 원칙과 세월호특별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도 당초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처리하기로 하는 등 몇 가지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현안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야당이 세간에 알려진 자신들의 입장을 거듭 제기하는 선에 머문 게 사실이다. 새정치연 측이 방위사업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데 반해 박 대통령은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힌 데서 보듯 사안마다 서로의 보는 결이 다르기도 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띄는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어제 대화가 지닌 무게와 가치를 가볍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언론 보도나 아랫선의 보고를 통해 상대의 입장을 전해듣는 대신 직접 얼굴을 맞대고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양측의 거리는 그만큼 가까워지고 소통의 문은 넓어지게 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공감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이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작은 합의라도 철저히 이행하는 관례를 만드는 일이다. ‘세월호 3법’ 이달 처리와 새해 예산안 12월 2일 처리가 그 첫 과제다. 인위적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춘 새해 예산안은 유례없이 많은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여야의 면밀한 심사가 요구된다. 올해 정부의 국채발행 잔액이 이미 5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우리 후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려면 팽창예산이 효과적인 경기부양으로 이어지도록 할 최선의 방안을 여야가 찾아야 하며, 단 한 푼의 국민 세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예산을 따지고 조정해야 한다. 혹여라도 의원들이 과거처럼 제 지역구 살림 챙기기에만 급급해한다면 그 폐해가 나라 전체와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여야는 특히 유념해야 한다.

지금 국회엔 예산안 말고도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김영란법’과 같은 공직비리 근절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필두로 한 국민안전 관련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 즐비하다. 정부로서는 모두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사안들이다. 대통령이 적극 나서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타결이 가능한 일들이다.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와 별개로 원활한 국정을 위한 정치지형을 구축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는 점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더 자주 만나 더 깊이 대화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