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와 소속 의원들의 전쟁(錢爭)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남은 열흘에 내년 한 해 나라와 지역, 각 부문의 살림이 결정되는 까닭에 국회 주변은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따내려는 정부 각 부처와 기관, 지역 표심에 목맨 국회의원들의 몸부림이 맞부닥치며 불꽃을 튀기고 있다.

올해 국회의 예산 심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과 별다른 정국 쟁점이 없다는 게 우선 두 가지 이유다. 정부가 내놓은 376조원의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무려 5.7% 증액된 확장 예산이다. 예산이 늘었으니 차제에 더 많이 챙기자는 계산과 후년 예산은 내년보다 팍팍할 것이라는 전망이 맞물리면서 예산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이른바 ‘세월호 3법’이 타결되면서 예산안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 두 요인을 넘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보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정치 일정일 것이다. 총선을 수월하게 치르려면 내년 한 해 지역구 활동에 승부를 걸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새해 예산부터 두둑히 챙겨 놔야 하니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 자기 지역구나 출마 예정지 예산을 챙기는 데 혈안이 돼 있는 것이다.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치면서 새해 예산안이 무려 10조원이나 늘어난 게 이런 여야 의원들의 심사를 말해 준다. 예산안 처리에 임하는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나라 전체 살림보다는 제 잇속을 챙기는 데 쏠려 있으니 대체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이 얼마나 기형적인 모습을 띠게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국회의 예산 심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감시 장치가 절실하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무상복지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표면적 공방 뒤로 여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 담합이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국가 성장을 견인할 투자형 예산을 제멋대로 깎고는 이를 지역 표심을 살 소비성 예산으로 변질시키는 의원들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예산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대부분 집행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다 그나마 인력과 재원, 정보 접근의 한계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언론 또한 국회가 만든 비공개 예산 심사의 장벽을 뛰어넘는 데 역부족인 실정이다.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어제 제시한 상시국회 운영과 예산 심사기간 확대도 개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넘어 예산 심사 전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시급하다. 지역구 의원들이 독차지한 예산심사소위에 비례대표 의원들을 대거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