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어제 대한항공과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땅콩 회항’ 사건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의 장본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김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대한항공과 국토부 간 유착 의혹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여모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조사가 처음부터 봐주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월권 회항’ 사건에 대한 국토부의 인식과 대응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가 대한항공 출신을 조사 담당자로 내세워 공정성과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하지만 “100% 확신한다”는 단언은 일주일 만에 허튼소리로 판명났다. 서 장관은 국회 현안 보고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하고 공정성 훼손을 의심할 만큼 허술하게 조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서도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국토부 항공안전관리감독관 1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자가 14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일반공무원 4명의 경우도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다.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위상을 감안하면 이해하지 못할 바도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봐도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부 진술서를 대한항공 임원 앞에서 10여 차례 고쳐 썼다”는 항공기 사무장의 증언도 나왔다. 건너다 보니 절터인 상황임에도 주무 장관이라는 사람은 국토부 자체 조사를 믿으라고만 하고 있으니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 ‘칼(KAL·대한항공) 피아’라는 말도 더이상 낯설지 않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그제 “이 사건과 관련, 특히 초창기에 국토부가 보인 행태는 ‘봐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대한항공이랑 짜고 진상을 덮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라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국가기관의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국토부의 반공익적 행위는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봐도 국토부와 대한항공의 구조적인 유착을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 이번에 그 검은 뿌리를 확실히 도려내지 못한다면 국토부는 영원히 ‘항공 마피아’의 놀이터가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