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제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회의에서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153건 중 114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8개 경제단체가 개선을 건의한 안건 가운데 4건 중 3건꼴로 한 달 만에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하루만 연체해도 한 달치 연체금을 물리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고친 것이나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콘도나 리조트에서도 팔 수 있도록 확대한 것 등은 작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있는 조치다. 정보기술(IT)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막았던 전자금융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나 통신요금인가제, 프로 스포츠 경기장 규제 등을 풀어 준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 규제완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한껏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 가며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단두대’라는 단어 자체도 섬뜩하지만 “진돗개는 물면 살점이 뜯어져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 ‘원수’, ‘암덩어리’라는 거친 표현까지 이어졌다. 정작 이번 조치에서는 그러나 가장 민감한 핵심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와 노동 관련 규제완화는 모두 빠졌다. ‘추가 논의’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뒤로 미뤄졌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굵직굵직한 안건을 제외하고 고만고만한 규제완화만 잔뜩 집어넣어 결국 ‘질’보다는 ‘양’을 늘려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 23건 중 절반인 파견과 대체근로, 해고요건 등 노동관련 규제들은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 갔다. 30년 넘게 묵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완화 역시 손을 대지 못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의 반발과 국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공장을 못 짓게 한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은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타당성이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신규 투자가 이뤄지는 건 분명한 만큼 이번에 결론을 이끌어 냈어야 했다.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정치적인 득실 관계에만 휘둘려 아무것도 못 한다면 정부가 진정 규제완화 의지가 있는지마저 의심받게 된다. 실제로 핵심 사안을 다 빼고 넘어가면서 ‘기요틴’이라는 표현에 걸맞지 않은 규제완화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규제완화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홍보만 요란하게 하고 실익이 없어서는 곤란하다. 국민들의 불편을 없애고 경제활성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핵심 규제를 혁파하는 데 정부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물론 필요한 규제를 없애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