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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분단 70년 한반도 새 지평 열어야

[사설] 남북, 분단 70년 한반도 새 지평 열어야

입력 2014-12-29 18:04
업데이트 2014-12-2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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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앞으로 다가온 2015년은 모두가 알 듯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해다. 7500만 겨레가 더 없는 기쁨과 고통을 동시에 받아안은 지 70년이 되는 해다. 강산이 일곱 번 바뀌고, 한 목숨이 생을 정리할 시간을 맞이할 만큼의 오랜 세월이건만 두 동강 난 한반도는 지금껏 무엇 하나 달라진 게 없다. 분단 70년 역사의 물꼬를 돌려야 하는 민족적 명제는 그래서 더더욱 절실하고 간절하다.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이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집권 4년째로 접어드는 내년은 남북 관계에서 일대 전환점이 되기에 더없이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서의 고립과 이에 따른 외교적·경제적 압박이 더이상 견뎌 내기 어려운 수위로까지 치달은 상태다. 전통 우방인 중국은 북한을 혈맹이 아닌 ‘일반국가’로 격하시키며 거리를 한껏 벌렸고,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는 핵과 미사일을 넘어 북한의 척박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정면 대응을 선언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안으로는 다소 나아진 식량 사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빈곤의 위험에 노출돼 있고 장성택 처형 이후 잠재적 체제 불만 세력의 위협도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통치자금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제1비서로서는 체제의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피와 획기적인 경제 안정을 위한 모멘텀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것이다.

북한 당국뿐 아니라 우리 정부에도 2015년의 의미는 각별하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 목표의 하나인 ‘행복한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임기 중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변화와 이를 발판으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정상 가동이 절실하다. 2018년 2월까지의 남은 임기 중 가시적인 남북 관계 발전의 틀을 구축하려면 내년을 넘길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어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부위원장인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의 이름으로 새해 초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갖자고 제의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류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서부터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 남북 당국 간 경제협력 방안 등을 포괄적이고 다층적으로 논의할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다.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박왕자씨 피살 사건, 그리고 이에 따른 5·24 대북 제재조치 등의 해법은 앞으로 펼쳐 낼 남북 협력의 청사진이 얼마나 크고 높고 넓으냐에 따라 얼마든 뛰어넘을 수 있는 수준의 장벽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김 제1비서는 자신을 넘어 2500만 북한 주민과 한반도의 내일을 위해 박 대통령이 내민 손을 맞잡기 바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친서를 보내는 소극적 유화 제스처를 취할 게 아니라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즉각 임해 서로의 현안을 모두 꺼내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과감한 행보를 택해야 한다. 지금의 고립에서 벗어날 출구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으며, 자신들의 경제적 궁핍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개방과 남북 협력에 의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2014-12-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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