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정부가 추진할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는 바대로 2020년까지 남은 5년은 우리나라 인구 구조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당장 2017년부터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편입되는 202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맞닥뜨리면서 ‘인구 오너스(부담)’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했듯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이라는 거대한 국가적 위기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 같은 위기를 헤쳐 갈 지혜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골든타임을 맞이한 것이다.

5년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거시적 안목이 요구된다. 지금의 국내 합계출산율 1.19명(2014년 기준)이 지속된다면 현재 5042만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41년 뒤인 2056년에 4000만명으로 줄고 2100년엔 2000만명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학적 전망이지만 지금의 저출산 추세대로라면 2700년엔 우리나라 인구가 한 명도 남지 않아 대한민국이 자연 소멸될 것으로 유엔미래보고서가 내다보기도 했다. 향후 5년의 대책을 강구하는 위원회지만 결코 5년만 내다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실패에서부터 교훈을 찾아야 한다.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선제적 인구 정책과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만족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실패했다. 다자녀 가구 세제 혜택과 양육비 지원, 사교육비 절감, 근로환경 개선 등 강구할 수 있는 대책들을 죄다 끌어내 아이 낳기를 장려했지만 결과는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정책 물량을 쏟아내고 이를 백화점 매대에 내놓듯 나열만 했을 뿐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를 유기적으로 엮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출산과 보육정책만 해도 단순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필요한 인프라를 강화하는 차원을 넘어 근로 형태를 개선하고 취업시장의 문을 넓히는 등의 노동시장 대책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위한 문화적 측면의 대책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하건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만혼(晩婚) 대책만 해도 그 자체로는 나무랄 일이 아니겠으나 과거의 교훈을 돌아볼 때 그것만으로 출산율을 높일 수 없음 또한 불문가지의 일일 것이다. 인구 정책의 목적이 국가 성장동력 유지와 확대에 있다면 출산 장려 정책에 곁들여 다문화 가구 확대, 해외 근로인력 확충처럼 발상 전환의 정책들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남북 통일을 전제로 한 한반도 인구 추이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도 아울러 살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