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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담배 갖고 장난치는 정치권 한심하다

[사설] 담배 갖고 장난치는 정치권 한심하다

입력 2015-02-22 18:02
업데이트 2015-02-23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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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지난 17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저렴한 저가(低價) 담배 도입을 검토해 보라고 당 정책위원회에 지시했다. 이에 뒤질세라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도 지난 19일 “담뱃값 인상이 사실상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가 되고 있어 봉초담배(말아 피우는 담배)에 한해 세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동조했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린 건 올해 1월 1일부터다. 불과 한 달 반 남짓 만에 여야 수뇌부가 동시에 저가 담배를 내놓겠다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담뱃값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여론은 반대하는 쪽이 많았다. 사실상의 증세(增稅)이며 상대적으로 노인과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담뱃값 인상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서”라고 해명하면서 강행했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국민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삼척동자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담뱃값 인상에 반대하는 기류는 거의 없었다. 그랬던 여당과 야당이 저가 담배를 경쟁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와서 다시 저가 담배를 내놓겠다는 걸 보면 국민 건강 차원에서 담뱃값을 올렸다는 것은 거짓임을 인정하는 꼴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럴 거면 왜 담뱃값을 올렸느냐는 비판을 받는 게 당연하다. 저가 담배를 들고나온 게 국민들을 갖고 노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저가 담배가 필요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담배는 대표적인 기호식품이다. 담배가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도 적지 않다.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애연가를 위해 저가 담배를 보급할 필요도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가격대의 음식을 선택하듯이 다양한 가격대의 담배도 필요하다. 문제는 저가 담배는 일반 담배보다 독성 물질인 타르 함유량이 높고 원가를 낮추기 위해 저급한 담뱃잎을 써서 건강에 더 해로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품질은 큰 차이가 없지만 싼 담배를 내놓으면 된다. 어려운 계층을 생각하는 정부와 정치권의 진심이 있다면 기존 담배와 비교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저가 담배를 보급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2015-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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