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시장이 심각한 빙하기에 접어들었다. 5분기 연속 0%대 저성장에다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취업 준비생 양산, 경직적인 임금 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구직시장의 구조적 모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위기로 치닫는 중이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 청년 실업률이 전달보다 1.9% 포인트 상승한 11.1%를 기록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9년 7월(11.5%) 이후 최고치다. 청년 실업 문제가 외환위기 당시의 비상 상태로 악화됐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2월이 졸업 및 취업 시즌이라 청년 실업률이 다른 달보다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더라도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청년들이 늘어났지만 취업의 문턱이 높아 상당수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을 노동시장 구조에서 찾고 있다. 70%에 달하는 높은 대학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는 물론 정규직·비정규직의 경직적인 임금 체계가 취업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의 보고서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클수록 청년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중 74%가 정년 연장이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할 정도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재정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도 충격적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7조 361억원을 투자했지만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41개 청년 일자리사업 실태조사 결과 청년(15~29세)들이 참여한 비율은 평균 20%도 안 된다. 80%가 넘는 자리는 다른 계층들이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주도 청년 대책이 실효성 없이 헛돈만 쏟아부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게 심각한데 최경환 경제팀은 내수경제 침체 탈피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임금이 오르면 소득이 올라 소비가 살아나고 결국 고용도 늘어난다는 논리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대기업들이 살아 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기존의 고임금 직원들의 임금을 올릴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일 게 뻔하다. 또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준다면 그 혜택을 볼 당사자들에게는 좋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직원을 줄일 것이다. 임금 인상에 따라 가장 만만한 비정규직 청년층 일자리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내년부터 청년들의 취업 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국가의 미래가 걸린 청년 실업 대책과 국가 안정의 최후 보루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다. 정부는 지금 임금 인상 압박을 할 게 아니라 고용 압박을 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