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한다. 이번 파업에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과 함께 협상을 벗어던진 한국노총과 공무원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전국공무원노조도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1주년까지 겹쳐 어느 때보다 정치색 짙은 춘투(春鬪)가 될 전망이다.

노사정 협의 참여를 거부해 온 민주노총의 파업 선언은 이미 예고된 것이기는 하다. 그들은 파업 명분으로 노동시장과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뿐 아니라 세월호 시행령 폐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퇴진 등도 내세웠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성이 읽히는 대목이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하려 한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지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노동 개혁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최우선적 과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고용 유연화가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으로 이어져 적잖은 갈등을 빚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경제 성장을 해치는 상황이라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임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 참여 자체를 거부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무작정 ‘죄악시’하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 정부도 지적했듯이 정부 정책이나 법 개정 사항 등은 파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그런 만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마땅하다. 혹시라도 세월호 희생자 1주기 추모 분위기에 편승해 대정부 투쟁의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생각이라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순수성이 훼손될수록 노동계는 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무릅쓰는 ‘정치파업’ 집단이라는 비난을 뒤집어쓰게 될 게 뻔하다.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은 결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노동시장 구조 개선은 노사정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총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또한 우리 경제의 시름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민생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을 생각이 아니라면 민주노총은 지금이라도 당장 대화의 장에 동참해야 옳다. 정부 또한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대화의 끈을 이어 가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