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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성역 없는 공정 수사에 정치적 명운 걸어야

[사설] 靑 성역 없는 공정 수사에 정치적 명운 걸어야

입력 2015-04-28 18:16
업데이트 2015-04-2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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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천명했다. 와병 중이라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누적된 부정과 비리를 척결해 정치개혁을 이뤄 내겠다는 메시지도 내놓았다. 다만 파문 전반에 대해 확실한 사과를 하지는 않았다. 국민의 눈높이로 볼 때 유감스런 대목이지만, 입에 발린 사과보다는 앞으로 진실을 가려내 추상같이 단죄하는 게 더 중요하긴 하다. 청와대는 성역 없는 공정 수사에 정치적 명운을 걸기 바란다.

박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 중 성완종 파문은 확산일로였다. 대통령의 대국민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 배경이다. 그래서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박 대통령의 어정쩡한 유감 표명이 아쉽게 느껴진다. 물론 구체적 증거 없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이 무작정 사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신중론도 일리가 없진 않다. 하지만 지금 무죄추정 원칙 같은 법논리를 따를 계제인가. “시저의 부인은 부정하다는 의심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경구도 있지 않나. 사실 여부를 떠나 정권 핵심 인사들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이라면 말이다.

그렇다면 범여권은 정공법으로 임해야 한다. 전·현 비서실장이든, 전 총리든 성역 없이 조사해 합당하게 책임을 묻고 단죄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때 박 대통령이 밝힌 대로 켜켜이 쌓여 온 부패구조를 청산해 정치문화를 바꿀 명분도 생길 게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위한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검찰의 독립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보장해 파문을 제대로 수습하란 얘기다.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지켜본 후 국민적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가 합의해서”라며 특검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은 그런 점에서 다행이다.

당연히 검찰은 성완종 메모에 적힌 실세 8인에게 먼저 메스를 들이대야 한다. 다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렵다. 성 전 회장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세 정부에 걸쳐 기업을 키우고 살리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은 이미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치개혁 등을 언급하며 물타기를 하는 건 잘못된 인식”(전병헌 의원)이라고 방어벽을 치고 있다. 하지만 물타기 수사 주장은 새정치연합이 아닌, 국민이나 제3당이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을 인수하고, 행담도 비리에 연루되거나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건축을 위해 막대한 융자를 받기 시작한 시점이 참여정부 때다. 더욱이 노무현 후보 측에 정치자금 3억원을 낸 그가 두 번씩 이상한 사면을 받았다면 국민의 눈엔 미심쩍을 수밖에 없다. 성 전 회장의 메모 속 8인이 한결같이 부인하지만 국민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성 전 회장이 구명 로비를 벌이다 목숨을 끊은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정치권의 광범위한 부패 사슬이 드러났다면 정치개혁의 호기로 삼는 건 온당하다. 이는 정파를 떠나 상대의 썩어 가는 뼈만 발라내자고 할 게 아니라 고름이 흐르는 내 살부터 도려내는 자세로 임할 때만이 가능함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15-04-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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