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주말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소득대비 연금액)을 50%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여야가 추천한 실무기구의 합의문에만 구체적인 숫자가 명시돼 있고 여야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는 숫자는 빠져 있다고는 하지만 2000만명이나 되는 가입자를 우롱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 제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발 뺐지만 야당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사항을 무시한다’며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나 적립기금액이 공무원연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커서 개혁을 하려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 40%가 가입한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문제를 가입자가 100만명 남짓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고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슬쩍 끼워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 개혁 방향에 민감한 가입자가 그 정도로 많다면 당연히 깊은 연구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국민 전체의 동의를 얻은 뒤 시행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국민이나 가입자를 장기판의 졸(卒)쯤으로 보는 정치인들의 행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물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밖에 안 돼 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특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해 연금 개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도 맞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면서 곁가지로 졸속 합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을 올려 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만큼 더 받으려면 본인 부담금 또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계산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7~18%로 인상해야 한다고 한다.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은 좋지만 가입자나 기업이 보험료의 폭등에 선뜻 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보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아예 도외시한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 걱정이다. 고령화의 가속화로 국민연금은 2060년에 바닥날 것으로 이미 예고돼 있다. 1997년과 2008년 두 차례 개혁을 하면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가 되도록 낮춘 것은 고갈 시기를 늦추어 미래세대에 덤터기를 씌우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면서도 보험료율은 단 1% 포인트도 인상하지 못했다. 이런 현실인데 오히려 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후손들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만 잘살고 보자는 이기주의와 다름없다.

현재의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서로 만족할 수준의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은 반드시 이뤄 내야 할 과제다. 연금에 가입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심도 있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마땅하다. 반쪽짜리 개혁안을 만들면서 의원들이나 실무자 몇몇이 마음대로 도장 찍을 일이 아니다. 와병 끝에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반드시 먼저 국민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한 것도 같은 취지다. 공무원연금 합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연금 끼워 넣기 합의는 당장 취소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국민연금 개혁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여론 청취부터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