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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당 7만원에 팔아넘긴 군사기밀

[사설] 건당 7만원에 팔아넘긴 군사기밀

입력 2015-05-10 17:56
업데이트 2015-05-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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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무기중개업체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군사기밀 유출의 실상은 기가 막힌다. 어제 구속된 기무사 3급 군무원은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8년 동안이나 군사기밀을 이 회장에게 빼돌렸다고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군형법상 비밀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모두 141건에 이른다. 이 군무원은 기밀 자료를 건넨 대가로 20차례에 걸쳐 1000만원 남짓한 돈을 이 회장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 합수단 발표대로라면 군사기밀을 건당 7만원씩에 팔아넘긴 꼴이니 어처구니없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 과정에서 천문학적 액수의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서울 도봉산 주변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이 회장이 숨겨 놓은 엄청난 분량의 군사기밀 문서가 발견돼 우리를 놀라게 했다. 육·해·공군의 전력증강 및 작전운용 계획 등을 담은 2·3급 군사기밀을 비롯해 군 수뇌부의 신상정보와 고고도 무인정찰기 및 공중급유기 등의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자칫 북한은 물론 다른 나라에 흘러들어 갈 경우 국가 안보에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구속된 기무사 군무원은 2004년 일광공영을 맡으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기 시작했다고 한다. 기무사의 무기중개업체 담당 군무원이라면 불법 로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가가 적정한 가격에 성능이 보장된 첨단무기를 획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본연의 역할일 것이다. 하지만 무기중개업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는커녕 오히려 업체 대표로부터 푼돈을 챙기며 기밀을 넘기는 역할을 했다니 대한민국 군무원이 이 정도 국가관밖에 갖고 있지 못한 것인지 실망스러울 뿐이다. 합수단은 지난 6일에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과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이 회장에게 넘긴 기무사 4급 군무원을 구속했다.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력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이고 막대한 사업비를 빼돌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군무원들의 군사기밀 유출은 군의 하부 구조마저 지극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매국 행위를 일삼은 군인과 군무원은 상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죄해야 할 것이다. 그럴수록 이 회장이 금품 로비를 벌인 ‘몸통’을 찾아내는 노력도 게을리하면 안 된다.
2015-05-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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