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 성공 소식은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SLBM의 실전 배치 이후 한반도의 안보 정세는 그야말로 ‘벼랑 끝’ 양상으로 치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발사는 자신의 저택 부근에 새로운 로켓발사지휘소를 세울 정도로 미사일에 집착하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우리 안보 당국은 이번 시험발사가 지난 8일 진행됐으며 수중 잠수함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이 수면 위 100m 정도까지 튀어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때맞춰 우리 함정에 대한 ‘조준타격’ 위협과 동해상 미사일 발사 등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미 지난해 만재배수량 2500t급의 신형 잠수함을 건조했을 때부터 SLBM 장착을 준비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차례의 지상 및 해상 시험을 거쳐 이 잠수함의 윗부분에 수직발사관을 장착했고, 비록 로켓 추진 장치를 점화시키지는 않았지만 잠수함의 수직발사관을 이용해 처음으로 물 밖까지 미사일을 내보냈다. 앞으로 탄도미사일의 로켓 추진 장치를 점화시켜 장거리 비행 여부를 시험한 뒤 실전 배치하는 수순만 남은 셈이다. 전력화 시점은 향후 1~2년 내, 코앞에 닥친 것으로 예상된다.

SLBM의 가공할 위력을 감안하면 현재 우리 군의 대응태세는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SLBM을 실전 배치한다면 언제든 우리 해역에 침투해 은밀하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동·서·남해 전 해역이 사실상 ‘최전선’이 될 수밖에 없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서 무방비로 미사일이 쏟아진다면 우리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 것은 자명하다. 북한이 SLBM 개발을 서두른 것도 마찬가지 이유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군의 대응태세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우리 군은 그동안 북한 핵 및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와 ‘킬 체인’ 구축을 서둘러 왔다. KAMD는 미사일 요격, 킬 체인은 이동식 미사일발사대 등의 선제 타격을 목표로 한다. 문제는 SLBM 대책이 뚜렷하게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위협은 침소봉대해서도 안 되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북한 SLBM 위협을 엄정하게 분석한 뒤 시급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북한 잠수함을 전방위로 탐지할 수 있는 감시체계 구축을 서두르길 바란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섣부른 오판을 할 수 없도록 우리 역시 비슷한 전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