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5월 임시국회 대책을 협의하는 채널을 재가동했다. 그러나 28일 본회의가 결실을 맺을지는 불투명하다. 4월 국회에서 합의한 허울뿐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그것마저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카드를 철회하면서 이번에는 기초연금과 연계하겠다고 나서면서다. 자칫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는 시늉만 하다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마저 또다시 무산시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어제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 지연 사태와 관련해 물러났다. 청와대와 정부가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수용하려는 과정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책임을 지는 모양새였다. 그런데도 여야 협상 당사자들은 성에 차지 않더라도 합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차선은 된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혈세로 메워야 할 연금 적자 규모가 5년 뒤 원위치해 2021년부터 다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면 어느 국민이 개혁으로 받아들이겠는가. 더욱이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낸 돈의 1.2∼1.5배를 받는 데 비해 공무원 출신은 2∼3배를 받는 불평등 구조도 그대로인데 말이다.

문제는 이런 일종의 ‘야합안’조차 5월 국회 처리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당초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측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카드를 들고나온 배경이 뭔가. 응집력 강한 ‘공무원 표’를 붙잡으려는 계산 속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는 척만 하려다 일반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켕겼기 때문일 게다. 그런 차에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대신 기초연금 강화안을 들고나왔다. 그러나 새로운 혹을 붙인 꼴이다. 당내에서조차 “이종걸 수정안이 당론이 아니다”라며 딴소리가 나오고 있으니 하는 얘기다.

물론 기초연금 확대도 중요하고, 그런 대선 공약을 재원 부족을 빌미로 이행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도 크다. 그러나 무늬만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면서 기초연금을 핑계로 이마저 발목을 잡는 건 더 비겁하다. 야권이 선거에서의 표가 아니라 나라의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공무원연금과 다른 사안을 연계할 이유는 없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은 별도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하면 된다. 4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법사위까지 통과한 60개 민생법안이 야당의 몽니로 무산된 구태를 답습해선 안 된다. 확실한 연금 개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도 덜어 주지 못하면서 서민 경제에 주름을 안겨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