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설] 황 총리, ‘인준 홍역’ 의미 새겨 국정 책임 다해야

[사설] 황 총리, ‘인준 홍역’ 의미 새겨 국정 책임 다해야

입력 2015-06-18 18:06
업데이트 2015-06-19 01: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회는 어제 오랜 산고 끝에 황교안 새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미니 야당인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으나, 찬성률은 56.1%에 그쳤다. 이완구 전 총리 사퇴 이후 52일 만에 총리 공백 사태가 해소된 건 다행일지 모르나, 초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반쪽 총리’가 탄생한 셈이다. 황 신임 총리는 이처럼 ‘인준 홍역’을 치른 속뜻을 자성하면서 민생 현장으로 한발 먼저 다가가려는 자세로 국정에 임하길 바란다.

이번 인준 과정에서도 한국 정치의 후진성은 고스란히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협소한 인재풀도 문제이려니와 개발 연대를 거친 지도층에서 흠결이 아예 없는 ‘무균질 인사’가 드물다는 사실을 확인한 국민들은 적잖게 실망했을 법하다. 위법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병역 면제나 고액 변호사 수임료 문제 등 황 총리의 각종 의혹이 명쾌하게 석명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청문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야당의 구태도 그대로였다. 부적격의 근거도 대지 못하면서 인준의 법적 처리 시한을 넘겨 국정 표류를 방치했다는 얘기다. 물론 인준 진통의 가장 큰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은 자명하다. 황 총리가 이제부터라도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 자의 도덕적 책무)를 다하려는 각오를 다져야 할 이유다.

우리 헌정 체계상 총리의 역할에는 원천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오죽하면 대독총리, 의전총리란 말이 나오겠나. 그렇다 하더라도 메르스 사태를 맞아 우왕좌왕하는 정부를 보며 온 국민은 총리 공백의 후유증을 실감했다. 우선 황 총리는 내각이 효율적으로 역할 분담해 ‘메르스와의 전쟁’을 치르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보건 당국은 바짝 긴장하되 국민은 과도한 메르스 공포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도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법무장관 때의 미덕인 원칙뿐만 아니라 차원 높은 소통이 필요함을 유념해야 한다.

메르스 대응뿐 아니라 황 총리 어깨 위에는 과제가 산적하다.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이루는 일이 급선무다.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당정·여야 갈등도 발등의 불이다. 하나같이 고도의 정치력을 요구하는 난제들이다. 공안통 장관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 열린 자세로 불편부당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 반대 세력은 물론 어려움에 처한 국민과 소통하는 타이밍을 맞추는 데 다소 서투른 듯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면서 필요한 직언도 서슴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5-06-19 3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