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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심야 총동원령, 본회의 보이콧… 국회 포기한 여야

[사설] 심야 총동원령, 본회의 보이콧… 국회 포기한 여야

입력 2015-07-07 23:22
업데이트 2015-07-08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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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법 개정안 파동으로 어제 국회는 휴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상임위원회를 전면 중단시켰다. ‘발등의 불’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당연히 중단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365일 국회 문을 열어야 한다는 19대 국회 개원 당시의 맹약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다. 이러고도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세비를 꼬박꼬박 챙길 자격이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국회 무력화의 책임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제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이후 상황에서 여야가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한민국 유력 정당들의 낯부끄러운 모습에 자괴감마저 들 정도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밤중에 소속 의원 총동원령을 내려 단독으로 본회의를 속개했다. 단독 본회의 개회를 위한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기 위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KTX를 타고 대구에서 급거 여의도로 갔다.

법안 처리는 더욱 가관이다. 재고품 땡처리하듯 1시간 동안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통과 법안 1개당 1분씩 소요된 셈이다. 중간에 일부 의원이 자리를 비워 겨우 채웠던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잠시 기다렸다가 표결 처리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군사독재 시절에나 자주 볼 수 있었던 본회의 여당 단독 개회, ‘통법부’의 망령이 버젓이 지금 우리 국회의사당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나마 야당의 극렬한 저항 등 몸싸움이 없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할 참이다.

여당과 합의했던 일정을 강경파들에게 눌려 보이콧했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 역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약속을 안간힘을 다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공언했지만 의원총회에서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새정치연합으로서는 ‘야당 본회의 보이콧-여당 단독 개회-61개 법안 여당 단독 처리’라는 구태 재연의 시발점을 제공한 셈이 됐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이 예상돼 왔다는 점에서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법안 처리 합의를 깨뜨린 것은 명분이 없다.

이번 사태 내내 갈팡질팡한 새누리당에서는 여당의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기에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 불참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자초했는가 말이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겠지만 친박(친박근혜)과 비박으로 첨예하게 나뉘어 치고받는 한 국민들은 새누리당에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19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낙제점 평가를 받고 있다. 법안을 우후죽순처럼 쏟아내기만 할 뿐 처리에는 관심도 없어 생산성과 효율성 면에서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자기가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반대하는 정신 나간 의원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까지 포기한다면 남는 것은 국민들의 심판뿐이다. 20대 총선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여야의 처열한 각성을 촉구한다.
2015-07-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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