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두 번에 걸쳐 실시된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전초전이자 추석 연후 전후로 열리는 만큼 ´명절민심´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정부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검증, 경제 활성화, 통일 준비를 위한 국감을 예고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에서 현 정부의 책임과 국민 안전과 국정운영의 구체적 대안 제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는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여야의 준비 작업을 보고 있으면 걱정부터 앞선다. 현재까지 결정된 피감 기관만 779개에 달해 지난해보다 100여개가 늘어난 최대 규모다. 기업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간 실랑이도 한창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 요구하는 재계 대표급 인사만 해도 150명에 이르고 산업통상자원위 등 상임위별로 검토되고 있는 대상자까지 합하면 200명도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올해 국정감사도 기업인들 불러다 망신 주고 호통치다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감 기관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만큼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마구잡이 식 ‘호통 국감’이나 ‘갑질 국감’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의원들이 지역구의 표심을 의식해 한탕주의로 흐르거나 내년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봐주기 식 국감’으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는 형국이다. 정치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국회의원들의 후진적 특권의식부터 먼저 내려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이유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래 26년 동안 국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했다고 믿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 부처와 기업의 ‘군기 잡기’ 기회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컸다. 국민들은 피감기관이나 기업인에게 호통치고 삿대질하는 의원들만 기억하고 있고 피감기관 역시 이번 국감만 피해가면 다음 1년은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앞서 문제점을 숨기고 회피하면서 그럭저럭 순간을 모면하려는 타성에 젖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 낭비, 혈세 낭비, 인력 낭비 등으로 인해 국감 자체가 비효율적이라는 국민적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 지난해 무산됐던 상·하반기 분리 국감을 정착시키는 한편 궁극적으로 상시 국감체제로 가고 자료 및 증인 신청 등에 별도의 제어장치를 마련하는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국감만큼은 달라진 모습을 간절하게 고대하고 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엄격하게 짚어내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국감 본연의 기능을 살려야 한다.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이나 규제 개혁과 경제 활성화 등 국가 대개혁을 뒷받침하는 수준 높은 정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진실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정당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여야는 이번 19대 마지막 국감에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는 국민들에게 국감의 효용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