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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 찬물 끼얹을 텐가

[사설] 北 로켓 발사로 남북관계 찬물 끼얹을 텐가

입력 2015-09-15 18:02
업데이트 2015-09-1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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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장거리 로켓의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다.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을 전후해 로켓을 쏘지 않겠느냐는 그동안의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북한은 또 어제 제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까지 내놓았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은 “세계는 앞으로 선군 조선의 위성들이 대지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2년 9개월 만에 다시 시험 발사하는 장거리 로켓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탄(ICBM)급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이 비군사적 이미지를 풍기는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세워 ‘평화적 우주개발’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로켓을 쏜다면 국제사회의 제재는 피할 수 없다. 2012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을 때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즉각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지금 이 시점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어떤 실익이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그동안 남북 관계는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듯 위태롭기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남북은 이른바 지뢰 도발에 따른 일촉즉발의 위기를 극복하고 8·25 합의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 면회소에서 갖기로 합의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상봉 행사를 앞두고 어제는 남북이 판문점에서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하기도 했다. 그런데 치열한 경쟁 끝에 꿈에 그리던 ‘상봉 티켓’을 손에 쥔 실향민들은 또다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자칫 상봉 행사가 무산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상봉 날짜를 정하는 실무회의에서 우리가 ‘10월 10일 이전 상봉’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북한은 지난 한·중 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국제관계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한·중 정상이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을 경고하는 내용의 입장을 공동으로 표명하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하순 창설 70주년을 맞는 유엔 총회에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잇따라 기조연설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국제사회는 세 정상 모두 북한의 핵과 장거리 로켓 개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은 최근 남북 관계의 진전이 생존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는 인식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 우방이었던 중국마저 이제는 북한 정권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핵무기와 장거리 로켓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벼랑 끝 외교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더는 없다. 특히 10월 장거리 로켓 발사는 자신들의 고립을 심화시킬 뿐이다. 사면초가에 빠진 듯 보이는 북한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조금씩이나마 평가를 높여 갈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다. 우선은 로켓 발사가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듯 화해와 협력의 자세를 보여 줄 때 국제사회도 북한을 비정상적인 국가로 보는 차가운 시선을 조금씩 거두게 될 것이다.
2015-09-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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