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금 나눠 먹기가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10곳 중 6곳이 공무원 성과 상여금을 업무평가 성적과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로 나눠 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중앙일간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어제 밝힌 결과다. 이 문제가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폐단으로 지목된 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제멋대로였다니 기가 막힌다.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일을 더 잘해 달라고 피 같은 세금으로 쥐여 주는 ‘보너스’다. 그 알토란 같은 돈을 국민 모르게 엉뚱하게 쓰고 있는 것과 다를 게 뭔가.

성과급 제도는 공무원들의 업무 경쟁력 강화를 취지로 중앙부처는 1998년, 지자체는 2003년부터 각각 시행됐다. 2001년에는 교원에게도 적용됐다. 도입 취지가 제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교원 차등 성과급은 공무원노조가 앞장서 개인 성과급을 거둬 균등배분하는 바람에 15년째 파행이다. 지자체들도 전혀 다르지 않다는 얘기다. 현행 평가등급은 4개인데, 균등배분액을 정한 뒤 상위 2개 등급자들이 더 받는 성과금을 회수해 골고루 나눠 갖는 짬짜미가 뿌리내린 모양이다. 한 푼도 못 받아야 하는 최하위 등급이 최고 등급과 똑같은 돈을 받는 것이다. 업무의 질적 하향평준화가 뒤따르더라도 경쟁 없이 좋은 게 좋도록 살자는 셈법이라고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최근엔 아예 지자체 실·국이 분배 작업을 도맡아 처리한다고 한다. 감사에 대비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서류 작업을 한다니 할 말이 없어진다.

감독 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이런 실태를 파악조차 못 했다면 답답한 노릇이다. 정말 몰랐어도 문제이며, 뾰족한 수가 없어 모른 척했어도 큰 문제다. 공무원 가족이 주변에 한둘만 있어도 성과급 나눠 먹기 짬짜미는 들리는 얘기다. 행자부 감찰실은 뭐하라고 있는 곳인가.

이런데 인사혁신처는 성과금을 더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등급을 하나 더 늘려 최상위 1~2%에게는 기존 최고등급보다 50%나 듬뿍 보너스를 얹어 주는 제도다. 최고 두뇌들이 너도나도 공무원만 되겠다고 몰려 사회문제인 판국이다. 공무원이 인센티브가 낮아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 국민이 많다고 보는가. 일벌백계의 강력 제재가 시급하다. 나눠 먹기를 적발해 성과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게 안 되면 성과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논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