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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중·일 회의 앞두고 불거진 ‘사드’와 북핵 변수

[사설] 한·중·일 회의 앞두고 불거진 ‘사드’와 북핵 변수

입력 2015-10-30 23:08
업데이트 2015-10-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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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돌발 변수들이 속속 불거졌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갱도 굴착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그 하나다. 이는 북측의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뜻한다는 차원에서만 ‘나쁜 뉴스’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의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게 더 큰 문제란 얘기다. 때마침 한·미 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논의 중이란 미국발 뉴스와 맞물리면서다. 가뜩이나 한·중·일 3국 간 이해가 물고 물리는 동상이몽의 회담 테이블에 예기치 못한 이상 기류까지 드리운 형국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박근혜 정부가 냉철하게 전략적 행보를 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3국 정상회의 개최국인 우리에게 북한의 핵실험 움직임이든, 사드든 모두 달갑지 않은 변수다. 우리로선 이번 회담에서 일제가 자행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 내는 것만 해도 벅찬 과제였다. 이제 북한이 핵실험용 갱도 굴착 시위를 벌임으로써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할 처지가 됐다. 북핵, 특히 사드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르는 순간 한·중 정상 간 미묘한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탓이다. 북핵 대처를 위한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 측은 자신들의 미사일 역량을 탐지할 미국의 레이더망이 턱밑에 들어온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남중국해에서 미·중이 대치하는 국면에서 우리로선 또 다른 선택을 요구받는 부담스런 상황으로 몰린다면 걱정스러운 사태 전개다.

까닭에 사드 문제에 관한 한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한민구 국방장관 등 당국자들이 한목소리로 한·미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비공식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미국 록히드마틴 간부의 주장을 부인한 것은 적실하다. 실제로 논의하지 않고 있어 “금시초문”이라고 부인하는 건 당연하려니와 설령 의견을 교환 중일지라도 외교 전략상 현시점에서 공개할 이유도 없다. 사드는 미·중과 군산복합체의 이해에 휘둘리기보다 우리의 안보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시험과 핵탄두 소형화까지 시도하려는 마당에 우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건 온당하다. 다만 사드 배치냐, 아니면 북 핵시설이나 지휘부를 직격할 정밀유도무기와 킬체인을 구축하느냐는 외교적·금전적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따져 볼 일이다.

물론 북한의 동향이 당장 핵실험을 하려는 징후이기보다는 6자회담 당사자인 한·중·일을 겨냥한 시위 성격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존의 것과 다른 새 갱도 공사는 궁극적으로 핵 소형화를 위해 동시다발 핵실험을 하려는 목적으로도 관측된다. 그래서 사드는 중국 측이 북핵 저지에 적극성을 보이도록 압박하는 카드일 수도 있다. 한국이 직접 사드를 구매하지는 않더라도 북핵 위협이 점증하면 결국 미국이 주한 미군에 이를 배치하게 되는 상황을 부르게 된다는 차원에서다. 우리는 박 대통령이 한·일, 한·중 쌍무 관계 못잖게 미·중 사이의 고난도 균형외교라는 큰 그림과 함께 이번 3국 정상회의에 임하길 기대한다.
2015-10-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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