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발주한 정책 연구용역 가운데 60% 이상이 표절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19대 국회 상임위에서 그동안 발주한 133건을 대상으로 그제 서울신문이 표절검사 서비스인 카피킬러의 유료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다. 그동안 국회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 가운데 상당수가 ‘짜깁기’라는 의혹이 많았는데 이번 조사로 실체가 밝혀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제출된 연구용역과 같은 제목,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이 19대 국회에서 상임위만 바꿔 다시 제출된 사례는 물론 다른 연구와 결론·제언 부분이 아예 똑같거나 간략하게 요약한 것들이 부지기수였다.

2012년 국회 정보위원회가 발주한 ‘대북 포용정책의 개념과 쟁점 그리고 발전 방향’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은 2009년 7월 같은 제목의 보고서가 당시 외통위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과 2012년 보고서의 목차는 물론 내용도 똑같았다. 2013년 국회 환노위 연구용역 ‘한국 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방향’도 2005년 같은 제목의 논문에서 수치와 통계만 바꿔 제출됐다. 국회 교문체위에 2013년 12월 제출된 ‘인터넷 상황하에서 융복합 교육의 이론과 방법론’ 보고서는 2012년 11월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와 글자 하나 다르지 않았다. 재탕·삼탕식 보고서는 셀 수도 없이 많았다. 13억 3000만원의 정책용역비가 이런 식으로 낭비된 것이다.

이런 후안무치한 연구용역이 활개를 치고 있는 곳은 국회 상임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회 사무처가 2013~2014년 시행한 104건의 정책연구용역 가운데 20% 이상이 ‘표절 위험’으로 조사됐다. 국회 내규상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게 돼 있지만 전직 보좌관 출신들의 모임인 입법정책연구회나 한국의정연구회 등 3~4개 기관이 연구용역 수주를 대부분 맡고 있다고 한다. 그들만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짬짜미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연구용역비라는 명목 아래 국민의 혈세를 절취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국회에서조차 혈세가 줄줄 새는 상황을 방치하면서 행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도덕적 불감증의 표상인 재탕·삼탕식 짜깁기식 정책 용역들이 더이상 발을 붙이지 않도록 이제라도 발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사후 관리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