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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정치권 한마음으로 남북 관계 대처해야

[사설] 국민·정치권 한마음으로 남북 관계 대처해야

입력 2016-02-12 18:02
업데이트 2016-02-1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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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북 관계는 한 치의 미래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질곡에 갈수록 깊숙이 빠져들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가뜩이나 국제사회는 한반도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제재에 동참하기는커녕 우리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인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검토에도 어깃장을 놓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 하루 만에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하면서 남측 인원을 추방하는 것은 물론 우리 측 자산을 동결하는 무리수를 저질렀다. 나아가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군 통신선과 연락관 직통전화까지 끊어 버렸으니 지금의 한반도를 준(準)전시 상황으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역량을 한데 모아도 시원치 않을 이때 우리 사회 일각이라고는 해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이른바 북풍(北風)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는 소식이 그것이다. 과거 우리 정치사에서 의도적이었든, 아니었든 북한 이슈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분명히 없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도리어 역효과를 거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국민 의식은 크게 높아졌는데 정치권만 여전히 선거철만 다가오면 불필요한 논쟁만 일삼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당이든, 야권이든 지금의 위기를,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 또 다시 편 가르기에 나선다면 총선 승리는커녕 오히려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을 밑천으로 벌이는 체제 유지 놀음에 우리 민족의 지속 가능성이 손톱만큼이라도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기를 바라는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개성공단을 그대로 유지해 경제적 이익을 누리면서 국제사회에는 제재에 동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남북 협력의 사실상 마지막 연결 고리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결코 쉽지 않게 내렸을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그럴수록 정부도 민심을 한데 모으는 노력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따른 대(對)국민 설득이 그리 충분치 못하다는 여론을 귀담아듣기 바란다. 이런 우리 사회의 조그만 틈새를 노려 남남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북한의 오래된 전략이 아닌가.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이번 조치의 불가피성을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하는 노력은 지금도 늦지 않다. 당장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개성공단 입주 업체의 대표를 직접 만나 애로를 들으면 좋을 것이다. 지금은 국민과 정부, 정치권 모두 한데 힘을 모아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라는 비상한 인식이 필요하다.
2016-02-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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