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핵개발 전용’ 발언이 국내외적 파장을 낳고 있다. 야권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구체적 증거를 대라고 다그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홍 장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다고 공세를 펴면서 국제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 공조가 흐트러지고 남남 갈등만 확산되고 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사태다.

홍 장관은 그제 KBS에서 “북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의 70%가 북한 노동당으로 상납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설치 단계에서 제기된 우려였다. 남북이 임금을 북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북 중앙특구개발총국으로 달러 뭉치로 들어가도록 합의하면서다. 돈이 북한 정권 통치자금 저수조인 노동당 39호실로 흘러들어 가는 순간 김정일·김정은 부자가 당·정·군 간부용 하사품 구입비로 쓰든, 핵·미사일 개발비로 쓰든 우리 손을 떠난 일이었다.

그러므로 임금 전용설을 놓고 이제 와서 우리끼리 갑론을박하는 건 무익한 일이다.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는 개성공단 임금이 북핵 개발을 위한 이른바 ‘벌크 캐시’로 활용된다는 의혹을 누차 제기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배경이다. 우리 역대 정부가 이를 알면서 개성공단을 설치·확대 운영해 온 동기가 뭐겠나.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한 체제의 긍정적 변화 가능성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시점에서 그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북한이 핵무장을 가속화하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도 더민주 일각에서 공단 임금 전용설의 증거를 내놓으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지만, 제 발 저린 형국으로 비친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불하거나, 현물로 지급하지 않고 달러 뭉치로 북 정권의 손에 들어가도록 합의한 주체가 어디인가. 더민주 측은 “보수 정부 8년 동안 알고도 참았다는 말이냐”며 목청을 높이기에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기의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돌아볼 때다.

홍 장관의 발언이 괜한 평지풍파를 일으킨 인상도 든다. 북핵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딱 부러진 증거는 없거나, 있어도 내놓기 곤란하다면 말이다. 우리는 전용 우려가 있지만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대의로 개성공단을 존속시켜 왔다면 공단 운영을 중단한 이 시점에서 이를 진솔하게 설명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