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등 그간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유보하면서 통일·안보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했다. 즉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 중인 김정은 정권이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인식과 함께 북핵 포기를 끌어내는 노력에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다. 우리는 현시점에서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만 정부가 이제 ‘가 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되는 만큼 어느 때보다 야권이나 국민과의 소통으로 초당적·범국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의 핵무장은 발등의 불인 상황이다. 김정은 정권이 새해 벽두에 4차 핵실험을 한 뒤 국제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탄도미사일 실험까지 감행하면서다. 우리나 미국 등 국제사회가 경제적 인센티브를 쥐여 주면서 적당히 압박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기대가 철저히 어그러진 셈이다. 그런 만큼 종전과 다른 특단의 정책이 절실한 건 불문가지다. 굳이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킨다”는 대통령의 언급을 들먹일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을 뿌리치고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날 한반도에 사는 구성원 모두의 안위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이런 악몽의 시나리오를 막는 데 여와 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일 순 없다. 초당적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야권의 자세가 아쉬운 이유다. 어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중단 배경을 설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부정 일변도로 평가하면서 북한 핵 포기를 이끌 어떤 대안도 내놓지 않았기에 하는 말이다.

물론 핵무장론 등 정부·여당의 설익은 북핵 대응책에 대해 야당으로서 당연히 비판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북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된 증거가 있다는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자칫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했다는 논리로 연결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야권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지도부로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해선 곤란한 일이다. 야당이 집권한 참여정부 시절 개성공단 임금의 대종이 북한 노동당으로 들어갔다는 당시 산업자원부 공문이 국감 자료로 나돌고 있지 않은가. 더군다나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도 야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올 들어 핵실험 등으로 연이어 메가톤급 북풍을 일으킨 것은 우리 정부가 아니라 북한임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겠나.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는 전쟁광 히틀러가 이끈 독일의 침공이 임박했는데도 유화론으로 발목을 잡는 인사들에게 이렇게 일갈했다. 즉 “악어에게 먹이를 주면서 자기를 맨 나중에 잡아먹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북 세습정권이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렛대로 우리 국민을 인질 삼아 체제 유지를 꾀하려는 속내가 명백해졌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고도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며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프레임으로 대북 제재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몰이만 할 것인가.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데 국론을 모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