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핵 위기 대응책으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와 간섭이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제 서울에서 열린 한·중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관련 측(한·미)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란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공식 의제가 아니었는데도 중국 측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고 한다. 특히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군사적 대응’ 경고까지 내놨다.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은 동북 지역 군사력을 증강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환구시보는 다소 과격한 주장을 내놓기는 하지만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로서 중국 정부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해 왔다. 그런 신문이 논평을 통해 “한국은 국가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대국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바둑돌이 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이후의 시나리오를 들먹이며 우리를 겁박했다. 너무 지나쳤다. 우리가 사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이다. 인접국의 이런 위기는 아랑곳없이 중국은 오히려 군사대응 운운하며 자국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인가.

한·미 양국이 이미 여러 차례 장담했듯이 사드 배치의 본질은 전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일 뿐 결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귀를 막고 무조건 반대만 외치고 있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연결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만 앞세우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불용,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논의하는 사드 배치에 극렬하게 반대하기에 앞서 북핵 저지 국제 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북핵 위협만 사라지면 사드 배치는 필요치도 않다.

한·미 양국도 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키워 강력한 대북 공조체제 구축에 장애를 자초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제 국회 연설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거론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연대도 중시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할 만큼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중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우리 역시 상당한 배려를 하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중국의 반대를 무시하거나 사드 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앞서 다양한 전략적 대화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