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병행 추진하자는 중국의 제의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외교 사령탑인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호주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을 통해 “갈등이 큰 문제는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평화협정은 각국의 주요 우려 사항을 균형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온 중국이 급기야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평화협정 전환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이다.

물론 중국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론은 2005년 6자회담 당시 9·19 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 전제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면서 북·미 수교로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북은 이후 네 차례 핵실험을 결행했고, 핵 보유국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단계에까지 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평화협정 방안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추진하는 대북 강경제재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물타기 전략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란 전략적 자산을 앞세워 중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에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이런 이유에서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는 불가피하다. 평화협정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것은 핵·경제 병진론을 펴는 북한의 주장에 말려들면서 북한 지도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미국은 어제 역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법을 공식 발효시켰다. 북한의 돈줄을 차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미 행정부에 부여했다. 유엔안보리에서의 강력한 대북 제재 논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달 안에 실효적인 대북 행동 지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작금의 북핵·미사일 도발 국면을 미·중 패권 다툼의 일환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미국이 북핵·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 종국적으로 자국을 포위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역시 중국의 군사방위를 무력화시키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대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연일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도를 넘어선 행위다. 한국의 입장에서 북핵·미사일 도발은 현실적이고도 엄중한 안보적 위협이고 사드 배치 결정은 국가 안보라는 차원에서 이뤄진 일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