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진 ‘카더라 통신’ 수준 의혹… ‘상생의 정치’ 궤도 이탈 말아야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어제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과 관련한 공세를 이어 나갔다.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야당이 단독 처리함에 따라 일주일 동안이나 파행을 거듭한 국감이다. 이후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한 듯 간신히 국감을 정상화시킨 여야 3당의 지도부는 한결같이 ‘민생’을 합의 이유로 내세웠다. 그럼에도 야당 의원들은 정상 가동 첫날인 그제도 이전 국감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모습이었다. 야당은 그것도 모자라 정상화 이틀째인 어제도 민생 국감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보여 주기는커녕 근거 없는 의혹의 확대 재생산에만 목숨을 거는 모습이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상식과 관행으로는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도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런 만큼 국감 대상이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두 재단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정확한 출범 과정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수사를 촉구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이 전방위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떠도는 ‘카더라 통신’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도 잘 알 것이다.

야당이 타깃으로 삼는 것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그리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그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저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다. 어디에 있는 무슨 집으로 간다는 것인지 물증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청와대는 당연히 “박 대통령은 퇴임한 뒤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간다. 박 의원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신경전으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답답한 일이다.

민생 외면의 실상은 기획재정위에서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당장 조선·해운 구조조정 이후 철도와 화물연대의 연쇄 파업에 따른 해운·철도·육상운송의 ‘트리플 물류대란’을 해결해야 한다. 청년 실업과 저출산, 노령화 대책도 기재부 소관이다. 그런데 민생 해결은 간데없고 기재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장시간 신경전을 벌였다니 한숨만 나온다. 인사청탁 의혹을 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최소한 국민의 시선이라도 의식하라는 것이다.

이런 국감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 여야 의원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기 바란다. 이제부터라도 ‘팩트’ 없는 주장의 남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멈춰야 한다.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폭로는 필연적으로 감정 대립을 낳고 ‘정치 파트너’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상생의 다른 표현인 ‘협치’를 잊힌 구호로 전락시키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