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 부채가 처음 143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1년 새 140조원 늘어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건 정부가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기부양과 복지 등에 재정 투입을 늘린 결과로 봐야 할 것이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 부채’가 전년보다 93조원 늘어난 753조원이나 됐다. 연금 부채가 전체 나랏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를 웃돈 것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 채무도 600조원을 돌파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사상 최대의 세수 증가에 힘입어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38%로 당장 위험 수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세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재정건전성을 낙관할 상황이 아니다.

무엇보다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의 상승세가 가파르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14~2015년에는 연금충당 부채가 16조원 불어났지만 2015~2016년 부채 증가 폭은 여섯 배에 육박했다. 연금받는 공무원이 늘어나고 초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이 신통찮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연금충당 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산정한 것으로, 당장 현금이 나가는 빚은 아니다.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져 정부가 세금을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부채라고는 하지만 엄연히 우리의 미래 세대가 떠안아야 할 회계 원칙상의 빚이다. 재작년의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지난해 53조원의 연금 부채를 줄였는데도 1년 새 빚이 90조원 넘게 늘어났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결국 지난번의 공무원연금 개혁이 미봉책에 그쳤다는 방증 아닌가.

일각에서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 부채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통계 착시일 뿐이란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로 기대 수명이 늘고 있어 연금충당 부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 부채는 국가가 보전해 줘야 한다. 결국 공무원연금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 차기 정부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포함한 또 한 차례의 연금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