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년 북핵 위기 이후 긴장 최고조…으름장 아니라는 현실인식 필요해

지금 대한민국이 19대 대통령 선거 열풍에 휩싸여 있는 한편으로 한반도에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실은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가 핵 시설이 있는 북한 영변 폭격을 검토한 이후 최고조의 위기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다. 핵·미사일 개발의 완성 직전에 다다른 북한은 오늘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해 김일성 105주년 생일(15일), 북한군 창건일(25일) 같은 굵직한 행사가 4월에 몰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6차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의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대북 옵션을 준비해 놓고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기 전에 시험발사 등의 도발에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미국은 ‘독자 행동’의 가능성을 중국 측에 시사했다. 미국의 핵 항모 칼빈슨호는 항로를 바꿔 한반도로 오고 있다. 일본의 집권 자민당 중진도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사는 일본인 구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위기가 닥쳐오고 있는데도 대선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60차례가 넘는 한심한 네거티브 공방에 지난 엿새간을 보냈다. 내용도 문 후보 아들의 취업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교통사고 개입 의혹, 안 후보 딸의 재산공개, 국민의당 경선 선거인단 동원 의혹 같은 진흙탕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국민들의 의심이 티끌만큼도 남지 않게 해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우리의 생명과 생존이 달린 위기를 풀어 가는 해법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는 소홀한 듯 보여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과연 문·안 두 후보는 한반도 위기를 제대로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묻고 싶다.

문 후보는 그제 언론사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에 대해 “높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에 어떤 조치를 취하든 한국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미국이 시리아를 폭격하면서 러시아나 중국과 사전 협의한 것은 아니었으며, 그 같은 상황은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안 후보도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 핵무기도 없고 사드도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우리 모두의 지향점”이라고 밝혔다. 원칙론에 그쳐 북핵 해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위기감도 느낄 수 없다. 안보에 취약한 후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두 후보는 북핵 위기를 종래의 북한과 미국의 으름장 놓기로 보지 말고 실제로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5월 9일 당선 이후 가장 먼저 해야 일이 미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북핵 대화,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자 실천이라는 사실을 잘 새겼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