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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국 이익 위해 인류의 미래 외면한 트럼프

[사설] 미국 이익 위해 인류의 미래 외면한 트럼프

입력 2017-06-02 22:38
업데이트 2017-06-02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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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기후변화협정’(이하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파리협정 조항의 이행을 오늘부터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유엔 녹색환경기금 출연금 30억 달러(약 3조 4000억원)에 대해서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혁명 전보다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자는 국제협약으로 195개국이 참여해 지난해 11월 발효됐다. 미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안은 전 세계 감축 목표의 21%에 이른다. 하지만 중국에 이어 세계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회원국의 연쇄 탈퇴 우려와 함께 협정 이행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협정 탈퇴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트럼프는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준다”며 탈퇴 이유를 명확히 했다. 대선 당시에는 “파리협정으로 미국에서 2025년까지 27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트럼프는 미국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환경을 포기한 것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지구를 버렸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트럼프의 거침없는 자국 이기주의는 과연 세계를 선도하는 일류 국가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다. 미국의 이런 행태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지 걱정스럽다. 다행히도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세계 각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환경적인 결정을 일제히 비난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구를 대체할 행성이 없듯이 파리협정을 대체할 플랜은 없다”고 했다.

우리도 당연히 국가 간 약속인 파리협정을 지켜야 한다.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37%를 감축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를 지키려면 다양한 청정에너지 개발과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 정부가 밝힌 것처럼 노후한 화력발전소의 폐쇄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의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에서 예상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한 대응책을 면밀히 세워 놓고 있어야 한다.
2017-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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