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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병우 사단’ 인적 쇄신,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사설] ‘우병우 사단’ 인적 쇄신,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

입력 2017-06-08 23:34
업데이트 2017-06-0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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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좌천된 윤갑근 대구고검장과 김진모 서울남부지검장이 인사 발령 소식을 통보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빅2’의 면직 처리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대대적인 숙정(肅正)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 시절은 물론 그 이전부터 정치검찰화된 현재의 검찰을 적폐 대상으로 꼽고, 개혁 1순위로 지목한 바 있다. 지금 전광석화처럼 이뤄지고 있는 인적 쇄신의 폭이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검찰에 불어닥치고 있는 개혁과 쇄신 태풍은 누구 탓이 아니다. 검찰 스스로 불러들였다고 봐야 한다. 검찰 요직을 독점한 일부 ‘정치검사’들은 그동안 대형 사건을 처리하면서 법과 원칙, 상식과 국민의 바람을 외면한 채 정권의 코드에 맞추기에 급급했고 이로 인해 ‘정치의 시녀’라는 오명을 자초했다. 그때마다 개혁을 요구받았고, 여러 차례 자체 개혁 기회가 주어졌으나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정치검찰은 ‘위기의 검찰’, ‘검찰 거듭나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았다. 검찰의 이러한 독선과 오만이 제 발등을 찍는 화를 부른 것이다.

검찰은 법무부가 윤 고검장과 김 지검장을 인사 조치하면서 적시한 명분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 문제가 됐던 검사”라고 낙인찍은 대목이다. 전례 없는 일로, 앞으로 진행될 검찰 개혁의 폭과 속도를 짐작하게 한다. 사실 이번에 좌천된 인사들은 국정 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학연으로 연결된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속한 검사들이다. 대다수 검사와 무관한 검찰 내 사조직으로 검찰 요직을 독점하며 끼리끼리 검찰 권력을 주고받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동력을 얻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여론의 지지를 업고 인적 쇄신의 길로 들어섰다. 대대적인 숙정 작업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에는 반동이 뒤따른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정당성을 놓쳐서는 안 된다. 왜 개혁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 선명하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 청산과 제도 정비는 개혁을 이끄는 두 수레바퀴다. 지향점은 다름 아닌 검찰의 중립성 확보다. 개혁의 강도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센 만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7-06-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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