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동결할 초강력 제재 불가피… G20 무대서 中 동참 설득해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어제 북 지휘부 타격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조만간 한·미 연합대테러훈련에 나서기로 한 것만 해도 이번 북 미사일 발사 시험이 지닌 파괴력의 일단을 말해 준다 할 것이다.

그제 자행된 북한의 ‘화성14’ 미사일 발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군사적으로 북한이 미국 본토를 직접 타격할 능력을 지니게 됐으며, 핵탄두 소형화와 함께 조만간 그들이 목표로 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시점이 임박했음을 뜻한다. 미국 동부 지역까지 타격할 능력을 갖추려면 아직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점에서 그런 상황 판단은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외교적 측면에선 북한이 스스로 밝혔듯 현시점에서 그 어떤 대화 의지도 지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한·미 양국 정상 중 누가 대북 협상의 운전대를 잡든 외교적 해결에서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임을 거듭 확인케 해줬다는 점이다. 미국에 대한 핵 공격력을 온전하게 구축할 때까지, 즉 판을 통째로 바꾸는 ‘게임 체인지’를 달성할 때까지는 그 어떤 ‘당근’도 마다할 것임을 북한이 재삼 분명히 한 셈이다.

당장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상황이다. 북한에게 미사일과 핵은 곧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볼 때 핵탄두 소형화 달성을 위한 6차 핵실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농후하다. 이는 곧 북한이 한·미 양국이 경고해 온 ‘레드라인’을 넘어선다는 의미이자 우리 정부로서도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카드를 더는 고수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든다는 의미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전인 지난 4월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다음 정부(현 정부)에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 북핵으로 인한 안보 파국을 막을 시간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 폭주 기관차와 다름없는 북의 핵 개발을 저지할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의 제1조건이 핵 개발 동결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위한 초강도의 제재와 긴밀한 국제 공조에 나서야 한다. 북의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차단하는 방안까지도 이끌어 내야 하며, 이를 위해 유엔 차원의 다자 협력으로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

내일부터 시작될 G20 정상회의가 출발점이다. 문 대통령은 오늘 열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까지 포함한 능동적인 대북 압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바란다. 동북아의 안보위협은 주한 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아니라 북의 핵 개발 야욕임을 분명히 밝히고 중국의 미온적 태도가 북핵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음을 인식토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