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 19일 첫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등의 집값이 잡히지 않자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4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세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담을 공산이 크다.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말 그대로 과열 양상이다. 특히 서울 지역은 정부가 ‘칼’을 빼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57%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무려 0.9%였다. 주간 상승률로는 올 들어 최고치다. 종전 최고치는 ‘6·19대책’ 발표 전인 6월 첫째주(0.45%)였다. 1차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을 들을 만하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될 것 같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또 거래신고제가 부활하면 주택을 사고 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과 주택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한다. 자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주택 구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주택거래신고제 등 몇몇 규제 수단으로 집값을 완전히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선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당초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전례도 있다. 2002년 9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뒤 2011년 12월 해제 때까지 9년여간 서울의 집값은 72%나 올랐다. 저금리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과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 맞물린 결과였다. 현재 글로벌 자금시장은 저금리 기조 아래 유동성이 매우 풍부하다. 국내 역시 아직까지는 상황이 다르지 않다. 정부는 이런 점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부동산 정책은 동전의 양면성을 지닌다. 시장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부동산 과열은 반드시 잡되 모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는 내수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하는 것도 정부 몫이다. 어떠한 경우든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책 방향은 백번 옳다. ?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 강남부터 손보겠다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이 단기적이고 단편적이면 그만큼 실패 확률이 크다. 주택수급과 시중 자금 사정 등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