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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 정상 통화에 화답한 北, 도발도 중단을

[사설] 한·미 정상 통화에 화답한 北, 도발도 중단을

입력 2018-01-05 22:32
업데이트 2018-01-05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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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참가 통해 신뢰부터 먼저 쌓되 다른 조건 내세워 회담 지연 말아야

북한이 9일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을 하자는 우리 측 제의를 수용함에 따라 본격적인 남북 대화의 막이 오르게 됐다. 북·미 간 군사 충돌 가능성까지 우려해야 했던 지난해 말까지의 상황을 돌이켜 본다면 실로 반가운 국면 전환이다. 북의 의도가 한·미 동맹의 균열을 노린 것이든,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를 낮추려는 것이든 일단 남북이 대화의 끈을 되살린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전향적 자세가 요구된다.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힌 이면으로 이런저런 교란책들을 궁리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접어야 한다. 난마처럼 엉킨 실타래를 풀려면 어떤 경우에도 실오라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정부가 어렵게 찾은 대화의 실마리를 허튼 미망으로 날려 버려선 안 된다.

북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나눈 4일 밤 전화 통화의 함의를 제대로 읽기 바란다. 이 통화에서 두 정상은 평창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되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고강도 압박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다. 남북 대화의 빠른 속도를 우려하는 워싱턴 정가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동맹국과의 연합훈련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부담 속에서도 한·미 훈련 연기를 결정했다. 이는 북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공조의 틀을 흩트리지 않겠다는 의지로 봐야 한다. 두 정상이 북의 어떤 교란전술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뜻인 것이다. 백악관이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이어 가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언급한 점을 북은 주목해야 한다. 이를 간과한 채 9일부터 시작될 남북 대화에서 평창올림픽 참가에 한·미 공조를 흔들 다른 조건을 붙인다면 상황은 대화 이전의 국면으로 회귀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북은 우리 정부가 피력한 대로 평창올림픽 참가부터 매듭짓고 이 과정에서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현안을 논의하는 단계적 접근 자세를 가져야 한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카드를 한꺼번에 꺼내 들어 대북 제재의 틀을 깨보려 든다면 이는 아닌 말로 죽도 밥도 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 해도 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선수단 선정과 규모, 참가 형식, 그리고 무엇보다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참가 비용 지원 문제에 이르기까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즐비하다. 다른 조건을 내세워 평창 논의를 지연시킬 형편이 아니다. 북은 나아가 이 시점 이후 그 어떤 도발도 삼가야 한다. 만에 하나 과학위성을 구실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실험에 나선다면 대화는 그날로 종을 치고, 출구엔 파국만이 남을 뿐이다. 호랑이 등에 올랐음을 북은 알아야 한다.
2018-01-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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