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효과적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국회,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처리해야

화마(火魔)에 고통받고 있는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강원 산불 피해 지역이 엊그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해당 지역은 주민 생계안정 비용과 각종 복구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게 된다. 지난 4일 고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6일 주불이 잡혔지만, 그사이에 530㏊(530만㎡)의 산림을 집어삼켰다. 여의도 면적(290㏊)보다 크고 축구장 면적(7140㎡)의 700배가 넘는 푸른 산야가 불과 사흘 만에 민둥산으로 돌변했다. 400여채의 주택과 900여곳의 축산·농업시설도 소실되고 수백여명의 이재민들이 생겨났다.

산불 규모에 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는 민관이 산불 진화에 신속히 움직이는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강원 산불 진화에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다. 전국 소방차 820대, 헬기 51대가 총동원되고, 소방 공무원 3000여명과 의용 소방대원, 군인 등 1만 4000여명이 전국에서 총동원돼 산불 진화에 나섰다. 민간의 대응도 눈길을 끌었다. 수백명의 중학생들이 강원 지역에 체험학습을 떠났다가 화마와 맞닥뜨렸지만 교사와 교직원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남은 과제는 인재(天災)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진행 중인 뒷불 감시와 잔불 정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우리나라 산림의 낙엽층 두께를 감안하면 주불이 잡히고 3~4일 뒤에도 산불이 다시 생길 수 있다.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한 재정지원 등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늑장행정으로 피해 주민들이 또다시 눈물을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산불방지 체계 강화를 위해 밤에도 투입할 수 있는 헬기 확충과 산불 지역에 살포할 방화제 기술 개발도 시급한 과제다. 소방력 접근이 쉽지 않은 산불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 진화의 ‘영웅’인 소방관의 국가직화 등 처우 개선도 미룰 수 없다. 소방관의 절대 다수는 지방직 신분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처우 또한 열악하다. 초과근무수당을 못 받거나 방화복과 장갑 등 장비를 사비로 마련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소방관의 국가직화는 여야가 5년 전에 합의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최종 의결하지 못했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바라는 청와대 청원에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국민적 열망도 높다. 여야는 정략적 입장을 떠나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의 국가직화 관련 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