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여권 검찰 흔드는 모습 유감…검, 올바른 수사로만 오해 해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 국면이 본격화된 이래 검찰의 수사가 줄곧 논쟁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회가 청문회 개최 문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중에 후보자의 부인을 겨냥해 이뤄진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 이런 가운데 청문회 종료 시점에서는 후보자의 부인을 전격 기소했다.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기에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동양대 압수수색 이후 증거물 확보와 분석, 참고인 조사, 기소 결정까지 나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피의사실 유출 논란도 제기됐다. 어떤 방식으로든 청문회에, 후보자에 대한 장관 지명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과 청와대·여권 간의 갈등으로 노정돼 검찰을 흔드는 모습으로 비쳐진 것 역시 유감스럽다. 청와대 관계자는 “20~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소탕하듯 하는 것이고,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두려운 것”이라고 한 것은 사안 자체를 공식적으로 정치화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수사를 “조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기를 바라는 압력”으로 규정한 것,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기들이 정치를 다 하겠다는 식으로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가는 것”이라 한 것,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압수수색은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 등도 마찬가지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두달여 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주문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론도 잘 살피기를 바란다.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윤석열 해임’을 원하는 의견이 30만명에 달하는 것도 분명 여론의 일부일 것이다. 다만 국민 대다수는 정치적 판단에 앞서 실체적 진실을 원하고 있음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청문회 직후 한국리서치의 조사로는 응답자의 59%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소됐다’는 답은 33%였다. 앞서 리얼미터의 제4차 조사로는 임명 반대 여론이 바로 이틀 전인 3차 조사보다 4.7% 포인트 늘어난 56.2%로 나타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일 것이다.

검찰은 올바른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절충이나 봐주기, 짜맞추기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모든 일들이 결국 개혁을 피하기 위한 정치 개입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