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 간 안이한 대응 노출…정책 책임자, 수습 대신 훈수만

승차공유 업체인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계기로 정부 기관 간 난맥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법무부는 지난 1일 입장 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으로부터 (타다 기소 전에) 사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러나 검찰 측 의견을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이런 입장 발표는 뒤늦은 감이 있다. 검찰이 지난달 28일 타다를 기소한 뒤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대검은 “정부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뒤 처분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국토부가 “검찰로부터 타다 기소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진 상황이었다. 판단이 안이했던 것은 법무부만이 아니다. 국토부는 택시 단체가 타다를 검찰에 고발한 지난 2월 이후 사태 수습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책 당국자들의 책임 떠넘기기 등 볼썽사나운 모습도 연출됐다.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혹감을 느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면서 검찰을 우회적으로 성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신산업 육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거들었다. 정책 당국자로서 사태를 수습하거나 책임을 지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훈수를 두는 듯한 발언만 쏟아졌다.

이러한 반응은 지난 5월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타다를 이끄는 이재웅 쏘카 대표가 설전을 벌일 때와는 180도 달라진 것이다. 당시 최 위원장은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는 이 대표에 대해 “무례하고 이기적”이라고 비판했고, 이 대표는 “출마하시려나?”라고 꼬집으면서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에 공정거래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상조 정책실장은 “혁신기업가들이 젊은이들에게 포용의 정신도 들려줄 필요가 있다”며 최 위원장의 손을 들어 줬다.

이번 논란의 본질은 타다에 대한 기소 여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가 혁신 사업과 기존 사업의 갈등 구조를 정책적으로 풀어 내지 못했다는 데 있다. 혁신 사업 도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나 컨센서스를 마련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도 하다. 정부는 우선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또 조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적극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