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부가 어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잠정적으로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식 통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정 소진’을 이유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SMA 협상이 늦어지면서 무급휴직 가능성이 거론된 적은 있었지만, 이렇듯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통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수는 9000여명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미국 법에 따라 무급휴직 시행 60일 전에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 측은 미국이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공개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앞서 한미는 지난 14~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7차 회의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국회 비준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다음달 중순까지는 협상이 타결돼야 무급휴직 사태를 피할 수 있다. 한미 양측이 이견을 좁히고 있어 ‘2월 타결설’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분담금 규모를 무려 5배 올려야 한다는 미국 측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하고 무례한 것인지에 대해 서울신문은 그동안 꾸준히 지적해 왔다. 한국이 분담금 외에도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한 점은 분명히 평가받아야 한다. 미국 측이 한국의 분담금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비태세’ 항목 신설을 요구하는 것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깨는 행위다. 한국인 근로자 임금을 지렛대로 삼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행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만 부추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미국은 명심해야 한다. 미국 측은 분담금 규모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보다 협정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