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기틀 6·15 20주년이 무색한 상황…재선만 따지는 트럼프도 일말의 책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그제 밤 발표한 담화에서 남측과의 확실한 결별을 선언했다. 그는 “이제는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여 줘야 한다”거나 “다음번 대적(敵)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며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암시했다.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꼬투리 삼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북한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할뿐더러 최근 몇 년간 애써 쌓아 올린 화해와 협력의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남북 정상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평화의 기틀을 마련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이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 순안공항에서 포옹하며 “이제 남북 간 대결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지금 남북관계는 어떤가. 선대(先代)의 희망과 기대와는 달리 뒷걸음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물론 6·15 이후에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와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개선과 악화를 반복했지만 이번처럼 극단적인 변화는 낯설기만 하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등 연쇄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손에 잡힐 듯 가깝게 다가왔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2년 전 판문점에서 첫 정상회담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 데 공감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남측을 ‘적’으로 규정하고 도발 구실을 찾는 데 열중하고 있다. 북한의 돌변은 표면적으로는 대북전단에서 비롯됐지만 이면에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비핵화협상이 공전되는 데 대한 강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비핵화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그럴수록 제재는 더욱 옥죄어 오자 군사도발을 포함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재선의 유불리만 따지면서 양보 없이 허송세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도 일말이 책임이 있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 정부의 남북 협력사업 구상에도 사사건건 딴지를 걸지 않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온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남북은 당시의 절실했던 의지를 재확인하고, 악화된 관계를 조속히 개선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북측은 남북 간 기존 합의를 준수하면서 추가적인 도발과 위기고조 행태를 자제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