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수정과 방향 전환하고 외교안보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 해체해 버린 지 하루 만인 어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에 군부대와 병력을 다시 주둔시키고 서해상을 비롯해 모든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도 재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모두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한반도 긴장 상태 또한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게 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을 비공개 특사로 파견하겠다는 제의도 폭로하면서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청와대와 국방부, 통일부는 북한이 ‘서울 불바다설’을 거론하며 대남 군사도발 가능성을 고조시키자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한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화의 메신저’를 자임했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저급한 ‘말폭탄’을 쏟아내는 것은 유감이다. 어제도 문 대통령의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축사를 겨냥해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자극적인 제목의 담화를 내놓았다. 북한의 비이성적 말폭탄과 행태를 묵과하자니 인내심이 남아나지 못할 지경이다.

북한의 공언에 따라 최전선의 긴장은 극도로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후 서해상을 비롯한 전방 곳곳에서 긴장을 고조시켜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평화를 걷어차고 대결을 자초한 책임도 역사에 고스란히 기록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한다면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강력한 응징에 나서야만 한다.

지난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로 북미 관계가 진전되지 않아 남북 관계가 불안해질 것으로 예견됐던 만큼 단시일에 남북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김 제1부부장이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올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북정책의 전반적인 수정과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각 부처의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와 함께 초당적으로도 위기극복에 머리를 맞대야만 한다.

특히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지만, 남북 관계가 이 지경으로 악화된 데에는 국정원장과 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번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된다면 외교안보라인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